728x90 반응형 전체 글113 대주주 지분 과다 상장사 퇴출론, PBR 1배 미만 570곳과 소액주주 피해 우려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이후 증권가 대화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지나치게 높은 상장사는 시장에서 내보내야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 발언 때문입니다.주가가 낮게 눌린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잘못 세우면 오히려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곧바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고, 확정된 것은 어디까지인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말, 핵심은 적대적 M&A간담회 주제는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고 말했습니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누군가 사들여 제값을 받게 만드는 것이 시.. 2026. 11. 14. 마운자로 해외 반입 허용 3개월치 12개, '스시자로' 원정 기대와 오남용 우려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 마운자로를 처방해 주는 현지 병원을 묻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월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들고 입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휴대 반입 기준을 바꿨습니다. 환자 불편을 덜었다는 평가와 원정 처방·오남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이번 조치를 공식 발표 내용과 양쪽 입장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11월 12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새 기준의 핵심은 '정상적인 처방과 구매'입니다. 그 나라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약을 현지 의료체계에 따라 처방받거나 샀다면, 총 6병까지 개인이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6병을 넘더라도 용법에 따른 3개월 복용량 안이면 허용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026. 11. 13.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공방, 1969년생부터 벌어지는 연금 공백 5년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문제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11월 10일 하루에만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연내 입법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에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냈습니다.같은 날 국회에서는 공무원 소득공백을 다룬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쟁점은 오래된 것이지만,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쪽의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진 셈입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어디서 갈리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법은 '60세 이상'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습니다. 60세보다 낮게 정한 정년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2026. 11. 12. 코스피 반등에도 공매도 금지·증안펀드 논란, 확정된 조치는 어디까지 지난주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패닉'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한 주였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뒤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번지면서 반도체주가 무너졌고, 11월 6일 코스피는 장중 8% 넘게 빠지며 5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개장 직후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거래가 멈췄고, 그날 종가는 6.02% 내린 5,059.69였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라", "증안펀드를 풀어라"는 요구가 쏟아졌고, 정부는 이 카드를 쓸지를 두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그리고 10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220.28포인트(4.39%) 오른 5,239.13으로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만의 반등입니다. 시장이 한숨 돌린 사이에도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쟁점이고 각자 .. 2026. 11. 1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0일 신청 시작｜보증금 3분의 1은 보장, 누가·언제·얼마 받는지 정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제' 신청이 11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제도 자체는 11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보다 사흘 앞서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채워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런 발표가 나오면 늘 "나도 받을 수 있나", "언제 신청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대상과 신청 시기가 피해자마다 꽤 다르게 갈립니다. 정부 발표와 LH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최소보장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부 설명에 .. 2026. 11. 10.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11월 15일 종료｜남은 일주일 챙길 할인과 이미 끝난 할인 10월 말부터 광고와 앱 알림에서 '코그페'라는 말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정부 부처마다 따로 열던 할인 행사를 한데 묶은 제2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인데, 올해는 10월 29일에 시작해 11월 15일 일요일에 끝납니다. 오늘이 11월 9일이니 딱 일주일 남은 셈입니다.문제는 행사가 워낙 여러 갈래라 무엇이 아직 진행 중이고 무엇이 이미 끝났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이름 아래 묶여 있어도 행사마다 기간이 제각각이라, 지난주에 본 할인이 이번 주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공식 안내에 올라온 일정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챙길 만한 것과 이미 마감된 것을 나눠 정리했습니다.15일까지 이어지는 쇼핑 할인가장 큰 줄기는 산업통상부가 맡은 K-세일페스타입니다. 예전 코리아세.. 2026. 11. 9. 이전 1 2 3 4 ··· 19 다음 728x90 반응형
